2017년도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017. 3. 24.

우수장학부

				목 차

Ⅰ.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개요	3

Ⅱ. 주요 사업 내용	4

Ⅲ. 장학생 관리 주요 사항	9

Ⅳ. 2017년도 추진 일정	13

[참고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4

[참고2] 신청인 동의서	18

	Ⅰ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개요

1. 목적

□ 우수 인재의 전문대 진학을 유도하여 우수 기능인 양성에 기여

2. 추진경과

□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사업 신설(’10.9월)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낮고 조기 취업이 가능한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지원 강화

□ ‘11년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생 선발(’11.3월)

□ ‘12년 국가장학금제도 신설에 따른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사업 폐지

※  단, 계속장학생은 졸업시까지 계속지원

3.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 추진체계

□ 교육부 :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 관장

□ 한국장학재단 :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 및 지원 관리 등 세부사항 수행

□ 대학 : 해당 대학의 우수학생 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의 추천 및 지급, 결과보고 등 수행

	Ⅱ		주요 사업 내용

1. 지원규모

□ 지원인원 및 예산 : 계속장학생 해당인원 지급,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예산 범위 내 활용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매학기 260만 원 이내 지원(등록금 범위 내)

-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에 의거한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및 장학생 중간평가제도 기준 충족자에 한함(장학생 자격박탈 기준 참조)

※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3.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및 절차

□ 정규 과정 중 2년제는 4학기, 3년제는 6학기까지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재입학의 경우 이전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지급학기 횟수 및 성적미달 횟수의 합)

◦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 단, 정규 이수학기가 4학기(3년제 : 6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

◦ 단, 전공심화과정자 지원 대상 제외

□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 최소평균평점 : 백분위 85점 이상,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미포함

◦ 최소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이수학점 기준)

※ 소속대학 공식 평점 산출기준 적용

※ 최소 성적 요건 1회 미달 시 다음 학기 지원중단, 누적2회 미달 시 장학생 자격 박탈

※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 사업의 계속장학생은 ‘11년도 2학기부터 발생

- 평균평점 : 소수점 둘째자리 절사(예 : 3.51/4.5만점기준)

- 백분위 점수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예 : 84.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

- 평균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중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계속지원

※ 대학은 평균평점 및 백분위 점수 모두 입력 바람

□ 지원 절차

◦ 계속장학생은 아래 절차에 따라 장학생 선정ㆍ지원

구분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내용		우선감면대상자 통보		장학생 추천 온라인 지급의뢰		- 선정자 확정·통보 - 장학금 지원 (소속대학으로 일괄지급)
일정		1학기 : 1.19(목) 2학기 : 7월 중		1학기 : 1.19(목)∼2.21(화) 2학기 : 7월 중∼8월 중		1학기 : 3월∼4월 중 2학기 : 9월 초

◦ 온라인 학생신청 및 제출서류 : 필요없음

◦ 대학추천

- 소속대학은 장학생 추천기간 내에 우선감면대상자 확인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 계속장학생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현황”에서 우선감면대상자 확인 및 “계속지원대상자 추천”에서 추천 ➡ 하단 메뉴 1. ∼ 5. 제출완료 클릭

- 소속대학은 우선감면 대상자의 계속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학사정보 및 수납 정보 업로드 후 장학생 추천

4. 장학생 중간 평가제도(1+1제도(2년제), 1+2제도(3년제))

□ 선발 대상

◦ ‘11년도 신규 장학생(신입생 기준)으로 선발 된 상위 2학년(3학기 차) 진급 학생

□ 선발 기준

◦ 직전 2개 학기 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이 최소 종합평균 백분위 85점 이상(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11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상기 기준을 충족하고 졸업 학점의 40%(2년제) 이상 이수(3년제의 경우 30% 이상, 4년제 학과의 경우 20% 이상) 시 잔여학기 계속지원

□ 선발 절차

한국장학재단		장학생중간평가유형장학생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장학생중간 평가대상자 통보(우선감면)		학생신청 (온라인)		장학생 추천		- 선정자 확정·통보 - 장학금지원 (소속대학으로 일괄지급)

◦ 대학정보 업로드

- 소속대학은 장학생 중간평가 대상자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업로드

* 학사정보 :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공통 ➡ 학사정보관리 ➡ 학사정보관리 하단 메뉴 “일괄등록” 또는 “개별등록” 활용 등록

* 수납원장 :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공통 ➡ 수납관리 ➡ 수납원장관리의 하단 메뉴 “일괄등록” 또는 “개별등록” 활용 등록

◦ 학생신청

- 장학생 중간평가제도 대상 장학생은 온라인 학생신청 완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성적우수장학금 ➡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생 ➡ 신청하기버튼 클릭

※ 장학금 신청 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공인인증서를 통한 장학금 신청으로 학생제출서류(신청서, 서약서 등) 생략

※ 학생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박탈

◦ 대학추천

- 소속대학은 학생신청 완료 학생에 한하여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장학생 중간평가제도 선발기준 및 계속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장학생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 계속장학생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현황”에서 우선감면대상자 확인 및 “계속지원대상자 추천”에서 추천 ➡ 하단 메뉴 1. ∼ 5.제출완료 클릭

5. 장학금 지급 방법 및 절차

□ 지원 금액 및 내용

구분	지원금액	비고
1인당 지원금액	학기당 최대 260만 원(연간 520만 원 이내 지원)	등록금범위내 지원

	※ 참 고(장학금 지원 금액 예시)
	․ 학기당 최대 지원금액 260만 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타장학금을 수혜하여 등록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등록금 범위 내 부족분 지급 예) 등록금이 400만 원이며, 타장학금 250만 원 수혜 받은 경우 → 등록금 범위내 부족분인 150만 원에 한하여 전문대우수장학금 지원 ․ 해당학기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전문대학우수학생 장학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처리 후 장학금 잔액 지급 ․ 재단 외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학에서 대출상환 처리 ※ 생활비는 상환 대상 아님

□ 장학금은 연간 2회로 나누어 소속대학으로 지급함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당해 연도 내에 장학생 및 소속대학으로부터 당해 연도 재학(또는 복학) 학기에 대하여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 장학금 입금 시기

◦ 대학(교)의 해당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금 완료 후 대학 담당자 SMS로 입금완료 통보)

◦ 장학금 온라인 지급의뢰 청구하는 대학(교)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6. 장학금 수혜증명서 발급

□ 장학생의 신청에 따라 장학금 수혜증명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출력가능

7.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결과 확인(학생)

◦ 확인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학자금대출/장학금 ➡ 장학금 수혜내역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 또는 소속대학에서 별도 통보

□ 동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기준은 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없으며, 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

□ 동 업무처리지침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봄

	Ⅲ		장학생관리 주요사항

1. 장학생 자격박탈 및 환수규정 등

□ (장학생 자격박탈) 장학생이 아래 계속지원 기준 미달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① 입학 이후 1년(2개 학기)의 재학기간 동안 성적미달 누적 2회시

② 장학생 중간평가제도(1+1제도, 1+2제도) 기준에 의한 종합평균평점이 계속지원 성적기준 미달 시(`11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③ 장학생 중간평가제도(1+1제도, 1+2제도)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기간 동안 성적미달 1회시(`11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④ 장학생 중간평가제도(1+1제도, 1+2제도) 대상자 학생 미신청시

□ 장학금 환수규정

◦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한 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② 장학금 수혜 후 정규과정 미 수료 후 일반 4년제 대학으로 진급(입학ㆍ편입)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③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및 제적의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④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중복(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①∼④의 경우 대학이 장학금 회수하여 재단에 반납, 미반납 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원 중단

□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전문대우수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상기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학생 부담분에 한해서만 전문대우수장학금 지원 가능

※ 학생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장학금이 아닌 전문대우수장학금을 선택하더라도 전문대우수장학금 지원 불가

2. 이중지원 상세기준

□ 기본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260만원

□ 이중지원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 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 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 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이중지원 예외사항	➀ 근로장학금, 군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➁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➂ ➀,➁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장학생이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타 장학금(복지 성격)에 한하여 수혜가능

※ 예)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장학금Ⅱ유형 등 교내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3. 학적변동 기준

□ 학적변동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 발생 시 소속대학 장학부서로 통보

◦ 장학생의 학적변동사항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등록

-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개별등록(일괄등록 가능)에서 수정 저장

-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학적상태관리 신규등록 창으로 가서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하여 저장

□ 전공변경

◦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와 전공학과(부)를 변경할 수 없으나, 1회에 한하여 전공학과(부)의 변경은 가능함(단, 편입 등 소속 학교  (캠퍼스 포함)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음)

□ 초과학기

◦ 해당학기가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한 학기인 경우, 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초과학기)”로 입력하고 재단은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4. 실태점검

□ 점검내용

◦ 장학금 지급 실태 :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등

◦ 계속지원기준 적합여부 : 제출 서류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 점검 후 조치사항

◦ 실태점검 결과 장학생 부적격자가 도출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조치 하고 해당 대학은 매회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인 감독 실시

5. 대학의무사항

□ 대학은 장학생 추천ㆍ선발ㆍ지급ㆍ관리에 따른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관련서류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계약학과 장학생관련 정보 또한 재단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대학은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Ⅳ		2017년도 추진 일정

□ 계속장학생(장학생 중간평가제도 포함)

						1학기		2학기
사업공고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 장학생 신청안내(학생·대학)		교 육 부 한국장학재단		’17.3월		’17.6월
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 계속장학생(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한국장학재단		’17.1.19(화)		’17.7월
우선감면 처리		○ 계속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소속대학		’17.1월 ∼2월		’17.7월 ∼8월
신청·접수 (1+1,1+2유형)		○ 장학생 중간평가유형 해당 장학생의 장학금 온라인 신청		계속장학생 (1+1, 1+2유형)		’17.1.19(목) ∼2.20.(월)		’17.7월 ∼8월
소속대학 확인 및 추천		○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심사 ○ 대학추천		소속대학		’17.1.19(목) ∼2.21.(화)		’17.7월 ∼8월
심 사		○ 장학생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17.3월		’17.8월
지 원		○ 장학금 지원(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17.3월 ∼4월		’17.9월
결과보고		○ 장학금 지급 결과 제출 (소속대학→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추가지급, 반납, 학적변동 등을 포함한 최종 지급 결과보고 제출		소속대학		’17.8월		’17.12월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표이며 선정과정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별첨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이하 ‘ICCRS’) 관련업무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업무에 필요하거나,「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이하 ‘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및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본인의 부모,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학부모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과「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환수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을 수집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 등

￭ 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이중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법 제16조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ICCRS 관련 채용심사, 근로계약 체결, 절차의 진행, 사후관리 등

￭ 재단법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사랑드림장학금 등)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의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ICCRS 제도관련 채용, 심사, 사후관리의 진행 등 업무의 수행

￭ 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이중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ICCRS 채용심사 및 신용회복지원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본 동의 이전의 대출거래 정보포함)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2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      실히 이행하며, 불이행(미준수)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      다. 또한,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준수 의무사항>

본인은 국가장학금(재단 장학금 포함) 신청인으로서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는 全 기간 동안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상의 학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가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신청불가)로서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4. 본인은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국가장학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6.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가. 본인은 입학 이후 재학기간 동안 성적미달 누적 2회시 및 장학생 중간평가(1+1제도, 1+2제도) 통과 후 1회 성적기준 미달 시 및 추가지원 2년(3학년)동안 성적미달 1회시 영구 탈락됨을 인지합니다.

2.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학자금지원금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등록금 용도로만 사용하며,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국가우수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기 지원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4.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본인의 부모로부터 받는 부모 소속기관의 등록금지원을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지원금(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외부학자금 등)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장학금 지급 시 대출금 상환 및 상환 취소

본인은 해당학기 대출금과 장학금의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재단에서 대출금을 장학금으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이중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군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6. 국가우수장학생 커뮤니티 홈페이지 가입 등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인은 국가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고객관리·홍보 등의 서비스 수혜를 위해 국가우수장학생 커뮤니티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7. 연구장려금 환수 등에 대한 동의(2012년부터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신규 선발된 학생에 해당)

본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 변경 및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장려금의 중지․환수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장려금 중지 및 환수 세부내용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용)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8.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팝업창]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기준

① 입학 이후 1년(2개 학기)의 재학기간 동안 성적미달 누적 2회시

② 장학생 중간평가제도(1+1제도, 1+2제도) 기준에 의한 종합평균평점이 계속지원 성적기준 미달 시(`11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③ 상기 장학생중간평가제도(1+1제도, 1+2제도)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기간 동안 성적미달 1회시(`11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② 장학금 수혜 후 정규과정 미 수료 후 일반 4년제 대학으로 진급(입학ㆍ편입)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③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및 제적의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④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중복(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①∼④의 경우 대학이 장학금 회수하여 재단에 반납, 미반납 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원 중단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