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부조리신고 처리기준

제정 2010.  5. 18. 기준 제8호

[시행 2013.11.4] [기준 제28호, 2013.1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Ⅳ-6-

Ⅳ-6-

	내부부조리신고 처리기준

내부부조리신고 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내부 부조리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조리를 예방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4>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부부조리신고”란 제3조에 따른 내부부조리신고담당자에게 제4조에 따른 부조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제보하거나 부조리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고자”란 내부부조리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협조자”란 내부부조리신고에 대한 조사ㆍ감사ㆍ수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신분상, 인사상, 그 밖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정신적ㆍ물질적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1.4]

제3조(담당자의 업무) ① 감사는 감사실 직원 중 1인을 내부공익신고담당자로 지정한다.

②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고내용의 열람 및 접수

2.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결과통보

3. 그 밖의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2장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

제4조(신고대상) 내부부조리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11.4>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관련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재단의 예산사용, 재단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재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관련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여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등(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라. 임직원이 법령이나 내규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알선․청탁 등을 받고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 중 법령 및 내규에 비추어 심대히 공정성을 상실한 행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의 실행 또는 그  은폐를 강요ㆍ권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

2.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제27조에따른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5조(신고의무) 임직원은 제4조에 따른 내부부조리신고 대상 행위를 보았거나 알게 된 경우 2주 이내에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4]

제6조(신고방법) ① 누구든지(재단 외부인을 포함한다) 기명으로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서식의 신고서를 직접 방문 또는 정보통신망ㆍ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신고함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 그 밖에 편리한 방법 등으로 내부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내부부조리신고를 할 때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시점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을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담당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신고내용의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고 대상 행위가 그 종료시점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전문개정 2013.11.4]

제7조(신고의 처리) ① 내부부조리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1.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된 필요사항

② 담당자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 및 피해상황을 명확히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기관, 수사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③ 담당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2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제3장 신고자 등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임직원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암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신고자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하여 문의하거나 탐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내부부조리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내부부조리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내부부조리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 위반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담당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⑥ 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4]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신고대상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허위신고의 처벌) 신고자가 그 사정을 명백히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제11조(협조자의 보호) 협조자의 보호에 관하여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4>

제11조의2(책임의 감면 등) 내부부조리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연루된 경우 그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4]

제4장 신고자에 대한 보상

제12조(보상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부조리신고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 대해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1. 신고에 의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예산절감 등으로 직접적으로 재단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2. 다른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② 심의회는 보상금 지급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제공한 신고정보가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4. 손실발생 방지 등에 기여한 정도

제13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신고대상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로서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한 건의 신고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한다.

② 제14조제3호 단서의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와 새로운 신고를 한 건의 신고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 때는 신고자가 사건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1.4>

제14조(보상금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이미 신고되어 조사 등이 완료된 사항인 경우.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5. 단순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6. 제4조제1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로서 행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지난 후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심의회의 보상금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보상금의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에 의해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5장 내부부조리신고보상심의회 <개정 2013.11.4>

제16조(설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부부조리신고보상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11.4>

제17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 업무 담당 부서장

2.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

3. 그 밖에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⑤ 심의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자가 된다. 다만, 간사가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간사를 지명한다.

⑧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자, 협조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1.4]

제18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 업무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한다. <개정 2013.11.4>

② 인사 업무 담당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부칙 (제정)

이 기준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28호, 2013.11.4>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보상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한도
재단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	해당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	20백만원
	해당 금액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 + 1억 초과금액의 3%
	해당 금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1백만원 + 3억 초과금액의 2%
	해당 금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15백만원 + 5억 초과금액의 1%
다른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1백만원 + 1백만원 초과금액의 10%
그 밖에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내부부조리신고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비고)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별지서식]

내부부조리신고서
신고자	성명	(서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신고대상자	성명		직위 (직급)
	소속
※ 신고내용을 확인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명자료 목록	※ 증명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