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대출 상환세칙

[시행 2013.9.10] [세칙 제55호, 2013.9.1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예대출의 상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예대출 상환세칙

유예대출 상환세칙

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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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유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납부를 유예하도록 신규로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 재단이 실행한 학자금대출

2. 정부 또는 재단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실행한 학자금대출

제2장 상환 관리

제3조(상환 안내) 재단은 유예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상환절차 등을 안내한다. 다만, 재단은 효율적인 상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할상환금 미납 시 처리) 재단은 유예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채권 회수 조치) ① 재단은 유예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의 예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출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유예대출 원리금을 완납(完納)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제3호의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라도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킬 수 있다.

제6조(채권의 이수관) ① 학자금대출채권 상환 업무 총괄 부서(이하 “상환부서”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채권회수 조치가 취해질 대상 채권을 학자금대출채권 회수 업무 총괄 부서(이하 “회수부서”라 한다)로 매월 1회 관련 증거서류 등과 함께 이관한다.

② 회수부서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킬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채권에 관한 관리 업무를 상환부서로 이관한다.

제7조(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 상환부서와 회수부서는 유예대출의 상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제8조(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① 재단은 유예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에 따른 연체 등 정보(이하 “연체 등 정보”라 한다)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② 재단은 유예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유예대출 원리금을 완납(完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 등 정보를 등록한다.

부칙 <세칙 제55호, 2013.9.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전에 실행된 유예대출의 상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의 유예대출 상환 업무 관련 행위는 이 세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상환 안내(제3조 관련)

구분	안내 내용	안내수단
		우편	전화	SMS	이메일
1. 유예대출 실행 종료 후	유예대출 상환개시 안내	○	×	×	×
2. 유예대출 상환 개시일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가. 매월
1)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	분할상환금 납입일 안내	×	×	○	×
2) 분할상환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	미납금 납부 안내	×	×	○	○
나. 매분기
1)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	유예대출 현황안내	○	×	×	×
2) 분할상환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	유예대출 현황안내	○	○	×	×
다. 대출기간 만료일 1개월 전	대출만기 도래 안내	×	○	○	○
3. 대출기간 만료일 경과 후
가. 만료일부터 1개월까지	대출만기 및 상환안내	○	○	○	○
나. 만료일 1개월 경과 후부터 2개월까지	대출만기 및 상환안내	○	○	○	○
나. 만료일부터 2개월 경과 후	대출만기 경과에 따른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 안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