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업무규정

제정 2009. 11. 11. 규정 제 31호

전부개정 2012.  6.  5. 규정 제130호

[시행 2012.8.31] [규정 제137호, 2012.8.31, 타내규개정]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3.12.9.] [규정 제169호, 2013.12.9., 타내규개정]

[시행 2015.12.30.] [규정 제239호, 2015.12.30., 일부개정]

[시행 2018.4.25.] [규정 제307호, 2018.4.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의 정보 공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 업무규정

정보공개 업무규정

Ⅸ-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1. “정보”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재단이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4. “정보공개시스템”이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업무(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수행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재단의 정보 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관부서”란 공개 청구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로서, 해당 정보의 최종 생산 부서를 말한다.

7. “담당자”란 주관부서 장의 지휘 아래 재단 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재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재단의 정보 공개 업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 규칙 등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공개대상정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재단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비공개대상정보) ① 재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정보로 심의회 의결로 정하는 정보

②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재단 직원에게 구술하는 방식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을 말한다)․주민등록번호(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주소(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담당자의 면전에서 진술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의 접수 및 이송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한다. 주관부서 이 외의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부서는 주관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청구를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④ 공개 청구된 정보가 재단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담당자는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⑤ 담당자는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질의 등 법․영 및 이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로 보아 해당 민원사무 처리 담당 직원에게 이송해야 한다.

⑥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한 경우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청구를 이송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정보 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 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⑦  소관부서의 장은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기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⑧ 담당자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사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업무 처리 내용에 관하여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통지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청구의 경우 : 담당자에게 이송하여 담당자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

2.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접수된 경우 :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통지하고, 별도로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문서로 통지함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담당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청구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열람․사본․복제물의 교부․정보 소재의 안내 등의 방식으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서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⑥ 소관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⑦  소관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개한 내용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분할공개)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 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청구인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과 동시에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공개)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제9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정보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하고, 청구인이 대한민국․외국의 법인․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

나. 청구인 및 임의대리인의 주민등록증․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 관리) 담당자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 및 정보공개시스템 상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주관부서장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을 감면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사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청구인이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받아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으로 납부 받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청구인의 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재단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단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단에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을 말한다)․주민등록번호(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주소(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주관부서에서 접수한다. 주관부서 이 외의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부서는 주관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이의신청을 해당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결정을 내린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송 받은 이의신청에 대해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의2서식에 기재하여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⑥ 소관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⑦  심의회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해당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⑨ 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처리내용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⑩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대장 및 정보공개시스템 상의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단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단의 공개결정에 대해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8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결정일과 공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2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정보의 공개 여부

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단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12.9.>

1. 경영기획실장

2. 인사부장

3. 감사실장

4. 심의안건 소관부서의 장

5.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장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안건상정) 소관부서의 장이 제9조제2항․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 3일전까지 심의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 직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 및 관련 부서 소속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 연속으로는 서면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2.10.31>

⑤ 심의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주관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⑥ 간사는 심의회 의결 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에 작성한다.

⑦ 회의록은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주관부서에서 통합하여 보관 및 관리한다. <개정 2012.10.31>

⑧ 간사는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 일시, 참석자명, 심의 내용, 공개 여부 결정 등 회의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의 공표 등

제23조(정보의 공표) 주관부서의 장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 사업평가 결과, 통계자료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정보

제24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주관부서장은 재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재단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제출) 주관부서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청구방법 등의 공개) 주관부서장은 정보 공개 청구 방법, 절차, 이의신청 등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공개업무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137호, 2012.8.31> (직제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정보공개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1 중 “장학서비스센터”을 “고객지원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37호, 2012.8.31>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 공개 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인력개발부장”을 “인사부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239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07호, 2018.4.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5.12.30.>

수수료(제17조 제2항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4.25.>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5.12.30.>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정보공개 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정보 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 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 공개, 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 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 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 장소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4.25.>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0.>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0.>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8.4.25.>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30.>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신청일	사건명	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 취지	이유 (처리 결과 요지)	결정 통지일
※접수번호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30.>

안 건 상 정 요 청 서 ※ 심의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처리부서에서 기입하지 않습니다.
심의접수일자			심의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 (소재지)
정 보 내 용
상정사유
정보공개규정 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 공개 심의요청을 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심의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30.>

회 의 록

심의사항
심의접수번호
처리부서
일 시
의 결 내 용 및 결 과
참석현황	참석 대상자		명	참석자서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인)
	참 석 자		명
	불 참 자		명
불참내역
작 성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