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정 2012.  2. 21. 규정 제1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임원직무청렴계약(이하 “직무청렴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이사장, 상임감사, 상임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직무청렴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그 밖에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체결) 직무청렴계약은 기관장 경영계약 등 기존의 다른 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되며, 이사장 및 상임감사는 선임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장과 별지서식의 직무청렴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체결된다.

제5조(계약의 시기 및 기간) ① 재단은 임원이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직무청렴계약의 계약기간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를 포함한다.

제2장 직무청렴의무

제6조(직무청렴의무의 내용과 책임) ① 임원은 관계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재단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② 임원은 재직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직무청렴의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3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심의

제7조(신고의무 및 위반심의 요구) 임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를 즉시 재단에 신고하여 이사회에서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가 이사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사장과 상임감사의 위반의 경우 : 선임비상임이사

2. 상임이사의 위반의 경우  : 이사장

제8조(심의 고려사항) 이사회가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 임원의 직무청렴의무의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에 대해 심의한다.

1. 계약위반내용이 임원 재직기간 중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내용이 이 규정 및 직무청렴계약서에서 정한 직무청렴의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위반내용의 직무관련성 및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제9조(심의․의결 절차 및 방법 등) ①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에 대해 심의를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당 임원이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의견진술 없이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직무청렴의무 위반으로 심의를 받게 된 해당 임원은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재심 청구) 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재처분을 받은 임원이 그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제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한다.

③ 재심에 따른 제재는 위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 제재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④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제4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11조(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① 제3장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임원이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별표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한 제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에 따라 성과급을 환수하는 때에는 환수 금액, 사유,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성과급 환수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퇴직자에 대한 적용) 퇴직한 임원이 재직기간 중에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도 이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제13조(손해배상청구) 임원이 직무청렴의무 위반으로 재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제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장 제도의 운영

제14조(제도의 운영) 이 규정에 따른 직무청렴계약의 체결,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 임원직무청렴계약제도의 운영은 윤리경영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체결된 직무청렴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결된 직무청렴계약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장학재단 임직원행동강령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임직원”을 “직원”으로 한다.

[별표]

제재 기준 및 제재 내용(제11조제1항 관련)

제 재 기 준	제 재 내 용
1. 직무청렴의무 위반으로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 의무 위반행위 발생 이후 받은 포상의 취소(재단 자체 포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는 취소 건의(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나. 포상수여의 일정 기간 정지 다. 임원경력확인발급 일정기간 정지
2. 직무청렴의무 위반으로 자격정지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 의무 위반 행위 발생 이후 지급 또는 지급될 성과급의 50%이내 환수 및 삭감 나. 의무 위반행위 발생 이후 받은 포상의 취소(재단 자체 포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는 취소 건의(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포상수여의 일정 기간 정지 라. 임원경력확인발급 일정기간 정지
3. 직무청렴의무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판결 확정된 경우	가. 의무 위반 행위 발생 이후 지급 또는 지급될 성과급의 50%이내 환수 및 삭감 나. 의무 위반행위 발생 이후 받은 포상의 취소(재단 자체 포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는 취소 건의(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포상수여의 일정 기간 정지 라. 임원경력확인발급 일정기간 정지 마. 임면권자에게 해임 건의
※ 비고 – 제재 기준 각 호에 따른 제재 내용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다.

[별지서식]

한국장학재단 직무청렴 계약서(이사장)

한국장학재단과           은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합의에 의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1. 직무청렴계약 기간은 임원의 재직기간까지로 한다.

2.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명시된 다음의 금지사항을 준수한다.

가. 직무관련자(「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나.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다.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라.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바.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사.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3. 본인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명시된 계약 위반에 대한 심의절차 및 제재사항을 수용한다.

20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선임비상임이사 (서명)	이사장 (서명)

한국장학재단 직무청렴 계약서(상임감사)

한국장학재단과           은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합의에 의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1. 직무청렴계약 기간은 임원의 재직기간까지로 한다.

2.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명시된 다음의 금지사항을 준수한다.

가. 직무관련자(「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나.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다.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라.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바.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사.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3. 본인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명시된 계약 위반에 대한 심의절차 및 제재사항을 수용한다.

20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선임비상임이사 (서명)	상임감사 (서명)

한국장학재단 직무청렴 계약서(상임이사)

한국장학재단과           은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합의에 의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1. 직무청렴계약 기간은 임원의 재직기간까지로 한다.

2.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명시된 다음의 금지사항을 준수한다.

가. 직무관련자(「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나.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다.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라.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바.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사.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3. 본인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명시된 계약 위반에 대한 심의절차 및 제재사항을 수용한다.

20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서명)	상임이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