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규정

위임전결 규정

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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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공시규정

경영공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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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 10. 24. 규정 제108호

[시행 2013.12.31.] [규정 제174호, 2013.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경영공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경영공시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분류) 경영공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1. 자체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시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영공시

2. 통합공시: 제5조에 따른 공시 항목 자료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하며, 이하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영공시

3. 추가 자체공시: 내규에서 정하고 있거나 그 밖에 고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공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영공시

제4조(공시 원칙) 제5조의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제5조(공시 항목) ① 통합공시 항목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한 통합공시기준등을 말하며, 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체공시 항목은 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6조(공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한 사항

2.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비공개기간을 설정하고 그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공시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 시기) ① 공시자료는 항목별로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그 갱신주기를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②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을 말한다), 매반기(4월말 및 10월말을 말한다) 또는 매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을 말한다)에 일괄 공시한다.

③ 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제8조(공시 책임자의 지정) ①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성자: 공시항목별 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실무자. 이 경우 공시항목별 담당 부서장은 각 부서별 담당 업무를 고려하여 경영공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한다.

2. 감독자: 경영공시 업무 담당 부서장

3. 확인자: 감사 업무 담당 부서장

③ 공시항목별 담당 부서장은 작성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경영공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9조(공시 절차) 경영공시는 작성자가 공시 시기에 홈페이지 또는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직접 공시자료를 게시하고, 감독자가 이를 감독하며 확인자가 감독자의 요청을 받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10조(공시자료의 점검⋅확인) ① 경영공시의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시항목별 담당부서장은 작성자의 공시업무 처리사항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불성실공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자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지사항

2. 입찰정보

3. 채용정보

4. 그 밖에 감독자가 확인절차의 생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불성실공시) ① 제10조제3항에서 “불성실공시”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시불이행: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을 말한다)으로부터 지적된 경우

3. 공시변경: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수정한 경우

② 감독자는 공시항목별 담당부서에서 불성실공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불성실공시 사항이 중대한 경우 감독자는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시항목별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별지서식에 따른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세부기준) 통합공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공시기준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통지하는 통합공시 설명서를 따른다.

부칙 <규정 제174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영공시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경영기획실장 귀하

「경영공시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성실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합니다.

1. 공시의무 위반의 원인 및 경위

2. 공시의무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

가. 개선계획 내용

나. 개선 일정

3. 기타사항

년    월    일

(부, 실)장